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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년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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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년법 제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1996년
3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6도4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도로교통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신용카드업법위반·사기][공1996.4.15.(8),118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신용카드업법위반 사기
   소년법 형사소송법

1986년
4. 대법원 1986. 12. 23. 선고 86도2314 판결
  [강도살인][공1987.2.15.(794),279]
   강도살인
   소년법 형법

1972년
1971년
1966년
7. 대법원 1966. 7. 19. 선고 66도735 판결
  [상해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강간치상][집14(2)형,035]
  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
   소년법 형법

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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